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 "금융규제 완화는 '절·절·포'"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과 6개 금융협회가 3일 개최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당국에 검사·감독관행 혁신 등을 요구했다.

금융사 CEO들은 한국 금융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세미나 및 토론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요구사항들을 쏟아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폐해를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다.

특히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규제 완화는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라며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규제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감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지적했다.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들이 많은 데다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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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부분 구두 지시를 받는데 해당 지시에 따르면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며 검사한다"며 "현장지도, 구두지도 등 때문에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느낀다"
고 강조했다.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알아서 건전성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최근 징계 면책사유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처럼 감독방향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열거주의식 감독으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사 자체적으로 혁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1년간 종합·부문검사를 받는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검부담을 경감시켜달라고도 요청했으며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일즈 금융외교 등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의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업무처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가 하면 각종 질의에 애매한 답변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사 또는 제재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사전통지 이전에 금융사 직원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