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정군 장관급 모두 집합시켜놓고..."국법이 고무 찰흙 돼서야"

2일 장관급 교육연수 개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이 당정군 주요기관의 장관급 간부들을 소집하여 대규모 교육연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됐던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도출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을 주제로 한 '장관급 주요지도자 간부 교육연수'가 2일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시작됐다고 신화사가 3일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연설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개막식 사회를 봤다.

개막식에는 정치국회의 상무위원과 정치국위원, 국무위원 등 국가급 관료들이 모두 참석했다. 교육연수에는 각 성 서기, 성장을 비롯해 국무원, 국가기관, 국유기업,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장관급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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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장관급 교육연수는 1993년부터 시작됐으며, 1999년부터는 매년 연초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개최되고 있다. 교육연수는 1주일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연수는 5일만에 종료됐다. 학습과 보고청취, 분임토론, 교류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리커창 총리와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 등이 장관급 간부들에 보고를 했다.

시 주석은 개막식 모두발언에서 "현실생활에서 일부 지도자 간부들의 법치의식이 희박해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법 집행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당과 국가의 이미지와 위신에 영향을 주고 정치·경제·문화·사회·생태·문명 등의 정상적 질서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시 주석은 "모든 지도자 간부들은 각성하고 행동함으로써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결연히 수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치를 존중하고 법률을 경외시하고 법을 배우는 '모범'을 통해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 간부들이 '법률의 레드라인(한계선)'을 결코 넘어서도 안 되며 '법률의 최저선'에 저촉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당 기율과 국법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고무 찰흙'이 돼서도 허수아비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라면서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하고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 법치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