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 의회 제출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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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내놓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미국인 중산층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세 및 정부 지출 증액으로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측의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마련된 예산안은 총 4조달러(약 4398조8000억원).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설정된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많으며,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가 증액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해외에 기업들이 보관하고 있는 2조1000억달러에 이르는 수익금에 대해 14%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방식으로 거둬 들인 세금 2380억달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6개년 사회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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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 매년 2월 그 해 10월1일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만일 의회에서 행정부의 예산안을 제때에 확정짓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이 발생하고 월별 임시 예산으로 국정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로 세금을 더 거둬 무상 전문대 교육과 어린이 보육 확대에 쓰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번에 이를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