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건보료 개선 단장 사퇴... 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2일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획단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9월 11일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가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은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데 대한 현 정부와의 마찰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것도 부과체계 손질의 대상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