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해결, '꼼수 증세' 말고 '법인세 인상' 정공법 택해야

[사진=인터넷]

아주경제 주진 기자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불거진 ‘꼼수증세’ 논란이 법인세 인상 요구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증세는 결코 없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했지만 야권과 소비자단체, 학계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무상복지 비용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지난해 21조8110억원에서 2017년 29조8370억원으로 3년 새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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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기 침체가 이어져 세수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4년째 3%대를 맴돌면서 세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세수 부족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얼마 전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대로 가면 2033년에는 국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는 2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소득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금기어였던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에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이는 2013년 43조9천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법인세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49조원), 부가세(52조9천억원), 교통세(12조3천억원) 등은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으로 4조8천억원이나 증가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펑크'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당시 25%에서 3%포인트가 내린 뒤 복원되지 않았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3.3%보다 다소 낮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감면한 기업의 세금이 37조 원에 달한다며 대기업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훑는다고 비난하면서 법인세 원상회복 검토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부가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초 담뱃세 인상을 단행하고,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던 정부는 ‘꼼수 증세’ 비판에 밀려 백지화를 선언했다. 부가세율을 1%만 올려도 약 6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초부터 주류세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던 담뱃세 인상이 결과론적으로 전혀 국민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값이 오른 국산 담배 대신 저가 외산 담배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의 1월 담배 판매량 점유율을 보면 국산 KT&G의 점유율이 40% 안팎 수준까지 떨어진 데 반해 값싼 '보그' 등을 앞세운 BAT(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의 점유율은 25.30%은 한 달 사이 무려 11.2%포인트나 뛰며 국산담배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 예상대로 담뱃세 인상만큼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꼼수 증세를 계속하려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주민세 인상 등 꼼수 증세 카드를 접고 부유층 증세 기준에 대한 대타협 등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가 기업 투자에 영향을 주는 '0순위'가 아니라면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법인세는 성장 문제가 아니라 분배 구조의 문제이며, 지금은 수출이나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민간소비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결정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 확대 →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세수 확대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데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인세 인상이 외국 투자 감소를 불러온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