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여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팀(위원장 주호영)이 30일 일명 ‘국회 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의원(청구인들)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이며, 현행 국회법의 쟁점규정은 ‘심사기간 지정’ 조항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위 두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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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현행 국회법을 이유로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