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이석기 판결, 헌재와 정반대…정국 파장 3대 관전 포인트

2015-01-22 17:25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대법원은 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2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결론나면서 신년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통진당 해산의 중요 근거였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존재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RO 실체 및 위험성을 인정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인 지난달 19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압도적 다수’(위헌 8, 합헌 1)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상충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물론 법조계의 헌법·법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년 기자회견과 연말정산 후폭풍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신 매카시즘(Mccarthyism·반공산주의)’을 막은 결과를 초래한 만큼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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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석기 후폭풍’은 △4월 보궐선거(서울 관악을·성남 중원·광주 서구을) 판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추천권 재논의 △통진당의 헌재 불복운동 등 야권발(發) 정계개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 논란 불가피, 헌재 ‘무용론’일 듯

대법원 판결은 핵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RO 실체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이 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재판부는 “강력과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가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간 학계에서 주장한 내란음모의 △구체성 △적극성 △현실성 등이 결여됐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이 전 의원과 RO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는 애기다.

하지만 앞서 헌재는 통진당 정당 해산의 구성요건인 ‘해산 필요성’과 ‘비례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해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했다. 정당 해산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한 뒤 RO와 이 전 의원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재의 판결이 △폭력의 실제적 동원 △폭력을 동반한 동원의 실질적인 위험성 등이 인정될 때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한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 지침에 역행함에 따라 향후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추천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관 9인은 대법원장 3명·국회 3명·대통령 3명 등이 추천한다. 대법원장 추천 몫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국회 추천 몫은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이다.

◆이석기 후폭풍, 대통령 지지율·4월 보선·정계개편 방향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석기 사태가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1일 33.2%까지 떨어졌다. 일간 조사(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지난 19일 36.6%에서 시작한 박 대통령은 20일 35.0%로 하락했다. 2주전 대비 9.7%포인트가 하락한 셈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일인 22일 오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19일 56.0%에서 21일 58.8%로 치솟았다. 정권 위기론이 일 때마다 ‘통진당’ 사태로 국면전환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화만 자초한 셈이다.

다만 이석기 사태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국민 과반 이상이 통진당 해산에 긍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종북과 진보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 제1야당이나 정동영 신당 등도 종북세력과의 연대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구통진당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종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경기동부연합으로 대표되는 NL(민족자주파)의 공간이 한없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4월 보선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국민모임)의 제3지대 정당 창당이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범야권은 새정치연합·정의당·정동영 신당·구통진당 세력 등으로 분열된 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석기 사태가 박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신년 들어 여야가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지도부 선출 경선 과정이 아니냐. 대중적 관심을 모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은 “대법원과 헌재 판결이 결을 달리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야권발 정계개편 과정에서 2012년 총선 때와 같은 야권연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