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 (일문일답)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대도약 이룰 것"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5개 부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정부 부처 간 구체적 협업 내용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용은 주제별로 분류가 돼있고 전체가 연결되는 하나의 꼭지다. 예를 들어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라고 하면 미래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중기청 또는 금융위까지 서로 협업해 올해의 업무계획을 서로 비교·융합하고 통합한 뒤 하나의 문장으로 녹여서 알리는 식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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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관련 지원센터 설치, 정책금융 2000억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지원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설치할 생각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나 자금지원·인허가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 금액은 최대 2000억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관련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추진하는 내용은?
-(정 부위원장) 현재 2가지가 이슈가 있다. 첫째는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관한 금산분리 완화 문제이고 둘째는 금융실명제가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느냐이다. 현재 관련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6월 말까지 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핀테크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해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보안성 심의 등 사전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편의성과 보안성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맞출 생각인가?
-(정 부위원장) 보안과 편의성 부분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사전 보안성 심의를 철폐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를 폐지한다는 것은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전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사후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편의성 때문에 정보유출 등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등이 규제에 대한 정부의 철학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최 장관) 과도한 규제를 없애서 경제활성화, 공정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학을 바꾼다면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특화증권사 육성, K-OTC 일부 신시장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 부위원장) 2~3년간 1조원 정도로 중기 M&A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 M&A관련 특화 증권사를 IBK투자증권과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1개 민영증권사가 있다. K-OTC 2부 시장은 최소한의 주식거래 요건만 갖춘 중소 벤처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다.

▶기존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효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 부위원장)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분류대상 신용등급 AA 이상을 받을 경우 가산보증료를 폐지하고 기타 기업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현재 1%포인트인 가산보증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보증폐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요인이 생긴다.

▶지난해 제3차 연구개발(R&D) 토론회에서 R&D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향은?
-(최 장관) 양적 규모로 세계 정상수준인 R&D를 질적 성장으로 바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안정·장기적으로 기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응용이나 개발은 사회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고, 사업화하는 데 설정을 둬 연구 패러다임으로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이 나오면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다.

▶판교지역을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최 장관) 올해 구축하는 판교밸리는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대 게입업체 중 7개가 있다. 후광산업이나 연계된 업체들이 창업하거나 운영하기 좋은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콘텐츠와 경영서비스, 멘토링 등 글로벌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동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결합 판매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안에서 진행하나?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단통법과는 관련이 없다. 통신사든 방송사든 서비스를 하는 데 결합판매가 돼 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나 특정서비스 상품에 대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시장 공정 경쟁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방통위가 결합판매 시장에 대해 이용자 이익 늘리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