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 중대형도 기금 지원하고 용지공급가 인하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민간 기업이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8년으로 정해지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차등지원된다.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임대주택 용지 공급 가격보다 싸게 공급되고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오는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8일 오전에는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부동산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나올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용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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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장기 임대주택 범주인 8년으로 확정해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을 통해 2년 단축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8년)과 맞춰진다.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 전세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전용 85㎡ 이하 중소형뿐 아니라 85㎡ 초과 중대형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은 가구당 5500만원으로 올해 한시 7000만원이 적용됐다. 전용 60~85㎡ 이하는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의 금리로 지원하고 85㎡ 초과는 기금 지원 혜택이 없다.

정부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추는 동시에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임대기간과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연간 인상폭을 공공임대 수준인 5%로 제한할 방침이다.

택지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수도권 전용 60㎡ 이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다.

건축 용적률은 준공공임대처럼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 건립가구수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당 99만1100원(3.3㎡당 327만630원선)인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는 지난 6년간 한차례도 오르지 않은 만큼 현실에 맞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건설사의 부채로 잡혀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거나 임대주택 건설후 건설사가 전문 임대관리회사에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종전 2% 선이던 민간임대의 수익률이 평균 4~5%, 최대 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