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상호접속료 차등 유지…업계 시장지배력 존재 인정

[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내년도 상호접속료는 비대칭규제(통신사 간 차등)를 유지하되, 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인정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이런한 내용이 담긴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발표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접속료는 상호 연결 시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통신 사업자끼리 주고받은 접속료 규모는 총 2조1419억원으로 전체 유·무선 전화 매출(26조3000억원)의 8.1%에 달한다.

통신시장 현황을 보면 이동전화 가입자와 매출은 매년 증가해 2013년 가입자는 2007년 때보다 25%, 매출은 19%씩 늘어났다.

2013년 기준 이동전화 매출도 유선전화보다 8.3배 많았다.

유선전화는 무선통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입자(24%↓)와 통화량(54%↓)이 지속적으로 줄어 시장이 쇠퇴기에 직면했다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접속료를 SKT의 경우 2013년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19.53원으로 6.47원(인하율 25.6%) 내리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접속료는 2015년 각각 분당 19.92원, 19.96원으로 2013년 때보다 26.1%, 26.2% 씩 인하된다.

통신사 간 접속료 폭은 최근 수년 간 접속료 인하 추세를 반영해 축소됐다.

SKT 대비 KT와 유플러스의 접속료 차이폭(2013년→2015년)은 각각 ‘2.7%→2.0%’, ‘3.0%→2.2%’로 줄었다.

유선전화의 경우 그간 인하 추세를 유지하되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를 줄여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덜어줬다.

KT 기준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3년 분당 16.74원에서 13.44원으로 3.3원(인하율 19.7%) 내렸다.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2013년 9.53원에서 6.09원 줄었다.

유선전화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면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보다 받는 접속료가 낮아 시장 내 대등한 경쟁이 어렵다고 보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시내전화 사업자에 주는 접속료 할인(23%)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