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의혹’ ‘통진당 해산’…연말 정국 ‘비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연말 정국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가 이번 주에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오는 29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해외자원개발 국조 등 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임시국회의 순항이 올 연말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선 국정개입 의혹과 통진당 해산이 이념논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정국 경색이 오히려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재외동포·다문화가정 위한 실효성있는 법제도 마련 시급
• 정의화 국회의장, 권영세 주중대사 주최 환영오찬 참석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개최 사흘째인 지난 17일부터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력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또 비선 의혹에 대한 야당의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특검 및 국조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개각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진 일부 교체 등 인적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선제적으로 이를 앞세워 야당의 공격을 차단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 개최 등에도 내주에는 전향적으로 응해 임시국회 정상화를 이끈다는 전략을 이미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야당이 요청하고 있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를 이번 주로 예상되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이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중(12월22∼26일) 아마 검찰 수사가 종결 발표되지 않겠느냐"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 개최는 검찰 수사가 발표되고 난 뒤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중 운영위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야당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으니, 검찰 발표 뒤 운영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경제 위기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대로 일하게 도와줄 것인가"라며 "민생경제 활성화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꺼져가는데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연내 처리 방침을 세웠던 30개 민생법 가운데 부동산 3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22개 미처리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이 비선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선 의혹 불씨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꼬인 상황이어서 국회 파행상황이 새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큰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라는 서로에게 시급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자원외교 국조와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권한과 시기를 한정,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마무리짓는 쪽으로 이미 여야 실무선에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2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다시 추진,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