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외신“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 낳아”

2014-12-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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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 수호 대국민 호소 108배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표방 등을 이유로 해산을 명한 것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영국 BBC방송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의 군부 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며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사이의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며 헌재 선고 직후 국제앰네스티(AI)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도 전했다.

교도통신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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