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이민제한 등 안건 모두 부결

[스위스에서 30일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스위스에서 30일 환경보호를 이유로 이민제한의 강화,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부유한 외국인에 대한 세제우대 폐지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큰 표차로 부결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규제안은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를 문제시하는 환경단체가 발의했으며, 승인됐을 경우 이민자 수는 최대 연간 1만 6000명으로 제한돼 현재의 5분의 1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투표자의 74.1%가 반대표를 던졌다. 

또 유럽연합(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지난 2월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등 EU 각국으로부터의 이민제한을 가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EU와의 관계 악화, 스위스 경제에 공헌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 제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정부와 재계, 각 정당이 반대를 호소해왔다. 

스위스국립은행(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안건은 준비 자산에 차지하는 금의 비율을 현재의 7%에서 5년 동안 적어도 20%까지 늘리도록 요구했으나 이 안건도 77.3%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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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유한 외국인에 대한 세제우대 폐지 안건도 59.2%가 반대하면서 부결돼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