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산특위, 내년도 도청·교육청 예산안 심의 본격 착수

한창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12월 1~10일까지 10일간 예산심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 실·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경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난 2개월 동안 한창화 위원장과 최태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편성 설명회와 간담회 4회,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2회를 통해 예산심사 방향을 토론하고 일선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예산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첫째,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전시성·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채규모에 대한 적성성과 함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이행,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의 편성요건과 사전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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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지원 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방장비 확충과 안전의식제고 등 도민안전 관련예산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셋째, 중국과의 FTA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농어촌을 지켜나가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넷째, 세입부문에도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해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임대료·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세원의 누락은 없는지에 대해 살피겠으며 다섯째,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학교교육분야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전절차 이행, 재정지침 준수, 유사․중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가 7조3412억 원으로 올해보다 3472억 원(5.0%)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6조 2810억 원으로 올해보다 3856억 원(6.5%) 증가, 특별회계는 1조602억 원으로 올해보다 384억 원(△3.5%)이 감소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도 3조5558억 원으로 올해보다 1774억 원(5.2%)이 늘어났다.

이번 예산심사를 총괄책임지고 있는 한창화 위원장은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크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한 긴축예산인 만큼 더더욱 고민이 클 뿐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어 도내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늦은 밤에도 회의실에 불을 밝히고 세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