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형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법 발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근 거짓경력 및 부정행위 등 로스쿨 입학생들의 부정행위와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끝난 후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유기홍·이개호·이찬열·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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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은“로스쿨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