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주 초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화 처분 취소 소송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내주 초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무효화하는 교육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26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이내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어 내달 2일까지가 기한”이라며 “내달 1일이나 2일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루고 있다”며 “소송을 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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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취소 처분으로 서울교육청의 평가에 이은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일단 무효화된 상태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지난 6월 완료된 평가를 지표를 수정하면서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평가를 진행해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성을 어겼다며 취소처분을 내렸다.

재평가과정에서도 학교 보고 절차와 현장 조사 없이 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기존의 설문 결과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가 6월 평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학교 보고와 현장 조사는 학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소송 제기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의 공방이 법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