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 ‘혼선’…새로운 난제로 ‘급부상’

 

[사진 =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0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급기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이날 여당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 구두 합의를 했지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남은 예산정국에서 여야 간 반목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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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되므로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여야 간사 간 구두 합의 내용은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최종 예산안에 맞춰 국비 지원규모와 지방채 발행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월권’ 등 불만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사 간 구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책임을 지고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황우여 장관과 신성범, 김태년 의원 간 3자 회동이 오전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3인은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이번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임을 둘러싼 상임위 차원의 여야 조율이 파행으로 전개되면서 교육예산의 행방이 새로운 난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 간사의 사퇴로 교문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누리과정이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