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야권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저출산 문제 해법의 하나로 보도된 ‘싱글세’ 도입 검토 문제와 관련, 야당은 진위와 상관없이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결혼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는 부모에게 불효를 끼치고 있는 ‘자신 탓’만 하고, 부모는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을 ‘부모 탓’이라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정책 실패 탓이 아니라 ‘서민 탓’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직장인 세 부담 인상 등 서민 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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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농담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발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학자금 대출에 허리가 휘고 졸업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면서, 집도 못 구해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며 “연애도 못해서 서러운데, 거기다 결혼 못했으니 세금까지 내라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싱글세 따위의 정신 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와 책임자를 당장 파면하기 바란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