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FTA 후속대책 질의…여야 '졸속 타결' 공방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인홍 차관(왼쪽), 실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필 장관을 상대로 한중FTA 실질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 질의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한중 FTA 타결에 대한 졸속타결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됐다. 야당이 충분한 논의없이 서둘러 타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은 2년 6개월의 협상 기간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했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2일 사실상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결과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중 FTA 협상 결과와 파급 효과에 대해 관련 부처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국내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쌀을 한중FTA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 등도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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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현안보고에 앞서 쌀 관세화 협정과 관련해 '밥쌀용 쌀' 수입 여부에 대해 이동필 장관에게 질의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한중FTA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놔, 향후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기싸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한중FTA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향후 FTA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간에 쫓긴 졸속 타결로 농민 피해가 우려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한중FTA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대위원은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어 졸속인지 평가를 못하지만, 쌀시장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해도 사실상 쌀은 이미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화 통보로 내년부터 완전 개방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그리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 추진됐다는 점은 유감"이라면서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중FTA 협상이 '졸속·부실'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2개월간 매주 집중협의를 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했다"며 "2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결코 졸속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비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외교부를 상대로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외교 행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출석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이 독도 관련 활동 때문에 가수 이승철 씨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대해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