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총성 없는 예산전쟁 충청권 4개시도 긴장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새해 예산안의 국회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비지원을 늘리기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막바지 예산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부처별로 사업성을 인정받았지만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충청권 4개 시․도 주요 지역숙원에 대한 상임위별 증액질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15년 주요 현안해소를 위해 부처별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된 사업 105건에 대해 274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건설 설계비 23억원 증액을 요청한 것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113억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202억원, 대전산업단지재생 114억원, 대전~세종 광역교통정보 43억원, 광역BRT 초기차량구입비 27억원, 가수원과 대덕연구단지 하수관거정비에 18억원 등의 사업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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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서울~세종 고속도(제2경부고속도) 신규 설계비 40억원의 반영을 비롯해 첨단산단폐수처리장 17억원, 유통 축산물 검사장비 6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 51억원, 백천제헤위험지구 28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13억원, SB플라자 10억원 등을 반영토록 했다.

충남도 역시 충청유교문화권개발 조사비로 20억원, 천안-당진, 천안-남이 고속도 각 50억원씩을, 서북-성거 20억원, 사해안복선전철 45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 50억원 등 태안기업도시 진입로 15억원, 내포신도시 정부합동청사 23억원, 안흥항 21억원, 유연전자육성 47억원, 자동차 동력전달 35억원 등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개량에 20억원의 설계비를 비롯해 중부고속도 남이-진천 20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50억원, 통합청주시청 설계비 10억원, 새종대왕 초정르네상스 10억원, 2017전국체전 23억원, 오송화장품박람회 20억원의 증액을 각각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오늘(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상정과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 예신심의는 여야가 이른바 ‘쪽지예산’을 없애기로 합의하고, 처리시한을 11월말까지로 한정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전쟁’이 전망된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 정부원안이 토론안건으로 올려지고(부의) 2일에는 상정돼 이전에 여야합의로 지역예산을 모두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이번 예산부터 이른바 쪽지예산이 사라지는 만큼 내년 376조원의 예산편성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며“세월호 정국 장기화로 예결위가 지각 가동됐지만 졸속 심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