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여가부, 여성차별과 역차별 함께 고민해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공무원 인사통계, 교직원 통계, 대학진학률, 성 격차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차별이 상당 부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분야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해 여성가족부가 역차별을 감안한 양성 평등 지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2만 국가공무원 중에 여성의 비중은 48%가 조금 넘는다. 정무직 비율이 8% 미만으로 가장 적고, 특정직은 54%로 가장 많다. 지방직 공무원 29만여명 중 여성은 9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31% 수준으로 파악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차이를 보면, 일반직 전체의 32%가 여성이지만 고위공무원단에는 4%, 3급 5%, 4급 10%, 5급 17% 등 관리관 급에서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황 의원은 “2005년과 2013년을 비교해보니 직급별 평균 근무연수는 여성이 오히려 짧았고 전체 직급에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3급에 있어선 2005년 여성이 전체보다 무려 1년2개월이나 더 근무하던 것이 2013년에는 오히려 1개월 짧게 근무해 역전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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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대로 하위직인 8급과 9급에 있어선 각각 3개월, 2개월 더 짧게 근무하다가 2013년에는 각각 1개월, 6개월 더 길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성별, 직급별 인사통계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공직사회의 인사상 차별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직급별 차이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제부터라도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역차별을 감안한 양성평등 지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최근 여성의 대학진학률에서 남성을 앞지르고 있고(2013년 여성 74.5%, 남성 67.4%) 30대 여성 고용율(2014년 상반기 55.6%)와 관리직 여성 비율(2014년 상반기 11.7%)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여성의 상승추세인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남녀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 GGI도 하락하고 있다. 황 의원이 지적한 고위직 공무원에 있어 아직 좁혀지지 않는 남녀 비중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황 의원은 “여성의 참여율은 높아진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는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높다. 결국, 이것이 임금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교원 여성 비중처럼 과도한 것은 빼고, 고위직 공무원처럼 부족한 곳은 채우는 퍼즐맞추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