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경북·부산·인천 학생인권침해 심해"

학생인권침해 항목 지역별 총점 [전교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4년 지역별 학생인권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이 학생인권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이나 지역 시민사회의 독자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곳이다.

이는 항목별로 1순위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점, 5순위에 1점을 부여해 5순위까지 오른 지역들 가운데 총점이 가장 높은 지역을 골라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선별한 결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운동 경험이 거의 없었거나 교육청이나 의회에 의해 학생인권정책이 가로막힌 지역의 경우 학생인권 침해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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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정책을 부분적으로라도 시도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밖의 학생인권 문제와 학교생활 전반은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고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억압, 상벌점제로 인한 폐해 등의 문제의 경우 모든 지역의 경험률이 비슷했다.

체벌, 두발 및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 학생인권 문제들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장 규제의 경우 자주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이 44.1%, 가끔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까지 합치면 68.5%에 이르러 복장 단속이 두발 규제에 비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된 교복 착용 이외에 양말 색깔이나 외투 착용 여부까지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생의 신체와 생활양식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손발 및 도구를 활용한 체벌 경험 항목에서는 자주 있다가 16.4%, 가끔 있다가 29.4%, 별로 없다가 25.2%, 전혀 없다가 29.1%였고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경험 설문에는 자주 있다 26.1%, 가끔 있다 33.9%, 별로 없다 20.6%, 전혀 없다 19.4%로 나타났다.

머리 색깔 및 모양 규제 설뭉에는 자주 있다 58%, 가끔 있다 20.5%, 별로 없다 11.7%, 전혀 없다 9.7%였고 머리 길이 규제는 자주 있다 35.4%, 가끔 있다 14.5%, 별로 없다 16.9%, 전혀 없다 33.3%였다.

강제학습에 시달리느냐는 질문에는 자주 있다가 37.8%, 가끔 있다가 29%, 별로 없다 17%, 전혀 없다가 16.1%였다.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느냐는 설문에는 자주 있다가 69.5%, 가끔 있다 7.3%, 별로 없다가 6.8%, 전혀 없다가 16.4%로 답했다.

학칙 제개정에 학생참여가 보장되는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6.9^, 조금 그렇다 22.9%, 별로 그렇지 않다 37.2%, 전혀 그렇지 않다 33.1%의 답이 나왔다.

벌점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기준이 다르고 사소한 잘못과 실수에도 벌점을 준다는 응답이 많아 벌점제의 남용 및 자의적 운용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효과를 낳는 폐해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벌점 폐해와 관련 벌점 또는 상점을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르다라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 38.5%, 조금 그렇다 34.5%, 학생과 교사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 16.8%, 24.6%, 벌점 또는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 22.8%, 조금 그렇다 27.1%, 사소한 잘못.실수에도 벌점을 준다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21.8%, 조금 그렇다 28.4%라고 답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관련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46.9%, 그렇다가 34.9%, 별로 그렇지 않다 13.4%, 전혀 그렇지 않다 4.7%로 답했다.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적었다.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설문에는 매우 그렇다 9.5%, 그렇다 32%, 별로 그렇지 않다 37.8%, 전혀 그렇지 않다 20.8%를 기록했다.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에는 매우 그렇다 28.9%, 그렇다 28/9%, 별로 그렇지 않다 25.6%, 전혀 그렇지 않다 20.8% 라고 답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와 같이 학교가 차별적, 억압적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 수는 절반을 넘어섰다.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20.5%, 그렇다 34.4%, 별로 그렇지 않다 27.5%, 전혀 그렇지 않다 17.6%로 응답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11.6%, 그렇다 24.2%, 별로 그렇지 않다 36.2%, 전혀 그렇지 않다 28%를 기록했다.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학생일수록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경험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학생의 참여에 의한 학칙 제, 개정을 강조한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침해를 자주 경험할수록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지난 9월15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