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무상급식 재고 요청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해 논란이 일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누리과정이 내년 5세에서 3, 4세로 확대되면서 5000억원에서 5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소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5조~6조원의 결손이 예상돼 교육부와 교육청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대해 협의하려 하고 대선공약도 연기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5000억원의 무상급식도 재고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시도에서 이전되지 않은 1조2000억원의 전입금도 해소하려고 하고 재정 결함을 부채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방채로 부족분을 해소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지방재정법 개정 방향과 국고 확대 방안도 연구해 국회와 함께 노력하고 유보통합 뿐 아니라 기관 통합을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장관 임무”라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황 장관의 보고에 대해 “교육청 국감을 앞두고 지난 15일 마치 새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처럼 부총리와 브리핑을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이고 오늘은 5000억 예산의 무상급식 재고를 공공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통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선을 그어서 먼저 편성하라고 하는대로 하면 1억원짜리 사업을 1000개 이상 줄여야 하는데 그럼 지역교육청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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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정하고 다른 사업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라는 것인데 이는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장관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의 들러리를 선 데 대해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장관이 초기에 핵폭탄을 맞고 있어 난감하다고 이해한다”며 “정부안대로 진행되면 교육청이 내년 쑥대밭이 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1억원짜리 사업 3000개를 없애야 해 학교 예산지원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전반적인 어려움을 국회와 심도 있게 예결위 등에서 세세한 논의하겠다는 뜻이고 지난 간담회는 각자의 입장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며 “현재 기재부와 만드는 안이 있는데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앞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수능 오류 문제 출제와 관련해 질의하자 황 장관은 “판결이 확정됐을 때 여러 변수 중 중요한 것이 추가 입학”이라며 “머지 않아 완결된 방안을 가지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장광은 합격된 사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부여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한선교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평가 문제를 따졌다.

한 의원은 전주에서 중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한 사례를 들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며 자사고 재평가시 설문조사에서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와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라고 답한 경우 불리하도록 돼 있는 조사 지표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조 교육감의 부모도 서울로 유학 보냈을 때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또는 입시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지금 자사고 들어간 학생 부모들도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인데 왜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답한 경우 낮은 점수를 주는 평가는 비교육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문위는 증인 출석 요청에 불응한 김문기 상지대 이사장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대학평가 자료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학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열람 방안을 내놓자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평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각 대학들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