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지난해 ‘K-Move 스쿨’ 6개 기관 82.9%가 대체 취업…해외취업은 8명 그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선(先)발굴 해서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겠다던 ‘K-Move 스쿨’에 총체적인 사업부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 사업결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해외 주재 한국기업에 취직했고, 저임금 일자리만 양상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K-Move 스쿨’ 6개 기관의 ‘제안취업처’에 실제로 취업한 인원이 전체 수료인원 140명 중 38명(2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82.9%는 ‘대체취업처’ 취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층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취업처'가 양질의 일자리인가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시행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취업자 증빙서류’를 검토중에 있지만, 이 증빙서류에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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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Move 스쿨’의 먹튀 우려도 제기돼고 있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창조와혁신'은 사업제안 발표자료에 ‘구인요청 49명 중 27명이 회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 중 22명은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또는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 연계가 용이하고, 목표취업률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료인원 20명 중 8명만이 그것도 ‘대체취업처’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창조와혁신'은 사업제안 발표자료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등 청와대 연관성을 적시해 선정과정상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사업 덮어쓰기로 참여기관은 훈련비를 절감하고, 정부는 실적을 홍보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2013년 참여기관 중 한국무역협회, 한국취업지원센터,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삼육보건대학교는 이미 자체적으로 또는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외취업 준비생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은 의웜은 “국정과제라고 해서 사업이 부실한데도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예산만 낭비하는 ‘K-Move 스쿨’, ‘GE4U’와 같은 민간 훈련기관 위탁 연수훈련을 폐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자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