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세자금보증도 빈익빈 부익부 심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총 전세자금 보증 123만1331건 가운데 84%인 103만7781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실제 보증이 더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19만3550건으로 15.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신용등급 1∼6등급자에게는 11조9099억원이 지원됐고, 이는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했다. 또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최근 4년간 총 19조7354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총 39조266억원)의 50.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장상위 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보증지원 증가율이 14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전세자금 보증이 더욱 절실한 7등급 이하에서는 그 증가율이 3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전세자금 보증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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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신용자에게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은 총 39조266억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조7617억원(22만3775건) △2011년 9조3111억원(30만5084건) △2012년 10조8641억원(32만7101건) △2013년 13조897억원(37만537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