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 ‘온 힘’

▲규제개혁위원회의 모습[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석두 행정부지사‧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개최했다.

 신설‧강화 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처리 등을 위해 학계,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규제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위원회는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 규제 심사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 보완 요구 기간 개선, 민원서류 징구 간소화, 행정처분절차 개선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 ▲규제신고센터로 접수된 규제 건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규제신고센터로 접수된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용적률 등 과도한 건축심의지침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와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장 진입도로 개선 건의는 해당 민원인(A시 박○○, B시 황○○)과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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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안건은 즉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행정 편의적 관행 등의 행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민이 불편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