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도 논란, ‘신용카드 불법모집’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18일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에서 '한마음 자정대회'를 열었다. [사진=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카파라치’ 제도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 카파라치 제도가 생계형 카드모집인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재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최 원장은 “카드모집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카파라치 제도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는 악성 신고자들로 인해 오히려 시장질서가 흐려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이유로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 행위로 불법모집을 조장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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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9월 악성신고자에 한해 지급 제한을 두고 종합카드모집(1000만원)을 제외한 미등록모집, 타사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서는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는 등 개선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여전히 생계형 모집인을 겨냥한 악성신고자의 행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기업형 모집인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카파라치 제도로 생계형 모집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카드모집인을 대변하는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주도로 열린 지난 8월 토론회, 지난달 자정대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등 정치권도 카파라치 제도 개선을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카드모집인은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나눠 규제를 해야 한다”며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길거리 모집 등 정도가 심한 불법모집은 대부분 카드사 모집수당 상위 1% 내에 있는 기업형 모집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카드모집인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노력이 이날 최 원장의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분석이다.

한 카드 모집인은 “카파라치 제도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생계형 모집인까지 일자리를 잃게 하는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며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니 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