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력거래소, 10년간 약 30조 전력비용 과다 정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전력시장 도매가격 요금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왜곡해 약 30조원의 전력비용이 과다 정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전력도매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계산할 때 잘못된 입력값을 적용, 계통한계가격을 높여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력을 계산하지 못하는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RSC)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됐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3년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LNG발전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되었고, 예비력 과다로 인해 5조2000억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산업부 퇴직 관료, 지난 5년간 93명 재취업…"산피아 논란"
• 전정희 의원 "산업부, 2012년부터 자료 검열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료비 평균비용으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2013년 계통한계가격의 평균은 145.54원/kW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의 결과값으로 계산한 계통한계가격(SMP)의 평균은 149.48원/kWh로 3.94원/kW의 차이가 났다.

결과적으로 2013년 전체 전력거래량(496,178,878MWh)에 3.94원/kWh를 곱한 1조9550억원이 과다 정산금을 유발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정계수로 조정을 받아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반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기는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LNG 발전량 (135,735,970MWh)에 3.94원/kWh을 곱한 5347억원의 대부분이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GSEPS, MPC대산, MPC율촌 등 민간발전사에게 과다 정산된 것으로 전 의원은 추정했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경제급전을 하기 위해 들여온 EMS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계통운영과 정산기능 모두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