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금감원의 KB금융 '고무줄 징계' 두고 집중 질타

2014-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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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16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몇차례 바뀐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우선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지난 6월 금감원 조사라인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 통보를 내릴 당시 "중징계 통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수현 원장이 지난달 12일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중징계로 상향하기 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부원장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데 배제돼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조직 내부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수현 원장은 "제재심 결과로 부원장 의견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부원장 제외는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수현 원장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제재심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현 원장은 제재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최종구 수석부원장도 원장으로부터 어떤 것도 지시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심의 독립성을 중요시한 것은 합당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제재심 결정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KB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올 법한 상황이다.

결국 최수현 원장은 "징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 제재심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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