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합동방재센터 책임소재 불문명…"임시방편 조직 전락"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12월 출범된 합동방재센터가 기본적인 정보 공유는 물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임시방편 조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의 합동방제센터가 별도의 예산, 조직, 지휘체계가 없는 ‘3무(無)형 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산업단지 안전 시스템은 크게 예방단계, 대응단계, 사후관리 및 복구 단계 등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예방단계는 평시에 산단 내 기업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 단계는 4개 부처, 6개 기관과 해당 지자체 등 최소 11개 기관이 분할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은 대응단계로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초동조치와 대응조치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6개 부처, 7개 기관과 해당 지자체까지 최소 14개 기관이 분할 담당하고 있다. 3단계인 사후관리 및 복구 단계는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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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소 1단계 당 10여개의 기관들이 분할 담당하다보니 작년 5월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삼브롬화붕소 가스 누출 사고에 방재 당국 인력이 166명이 출동하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15명까지 현장에 파견돼 제독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12월 구미산단을 시작으로 총 6개 산단에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부처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의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산업부와 산단공이 나서서 산업단지 안전체계를 일원화하든지, 책임 소재를 질 수 있는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