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 불허 논란

▲싼얼병원 조감도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제1호 후보로 거론되다 탈락한 중국계 싼얼병원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졸속 투자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이 싼얼병원”이라며 “복지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차이나스템셀)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에 설립된 법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싼얼 측의 사기 행각, 복지부의 책임 방기, 제주도의 무지 가운데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는 싼얼병원 대표가 현지에서 경제사범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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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도 복지부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싼얼병원 적격성 평가는 제주도에 있지만 투자 여력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목록은 승인 기관인 복지부가 갖추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가 나타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험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싼얼병원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복지부가 실수를 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자 복지부 측은 이를 시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싼얼병원 모기업 회장 구속 등을 더 빨리 확인하지 못해 승인 과정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해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과 함께 9월 중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싼얼병원은 지난해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승인이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 예고 이후 싼얼병원 대주주 구속, CSC 모기업 부도설 등이 제기됐고 복지부는 9월 15일 싼얼병원 설립을 최종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