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영세 사업장 노동자 외면하는 시흥시의회, 시 집행부 규탄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민주노동자 시흥연대(이하•시흥연대/의장 이준용)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사보류 된 데 대한 규탄 및 10월 의회 재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 집행부는 2014년 사업예산이 편성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와 의회 동의안 심사과정 자체를 지방선저 이후인 7기 시의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로 미뤘다. 이에 시흥연대는 “이 같은 미루기식 행정처리를 보여준 시 집행부는, 새로운 시의원들의 눈치를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노동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노동정책을 실천에 옮길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자료 제출이 늦어 심사가 보류되게 한 주원인을 제공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지 않은 채 위탁사업에 대한 공모/응모 과정을 마치고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과정을 밟으려고 했던 시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사업자체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재차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시의회와 관련해서도 7월 회기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을 9월 회기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의회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를 부정하고 있는 7대 시의회 의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을 정치적 입장이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며 자치행정위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태학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준용의장은 “10월 의회에는 반드시 재상정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고, 이에 윤의장은 “7대 의원 중 초선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위탁센터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설명과 설득을 해달라”고 답했다. 더불어 “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강력한 설득작업이나 자료제출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자시흥연대]

한편 공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현재, 2015년 예산초안이 각 과에서 편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고 이준용 의장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행정처리 미숙과 더불어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15년 예산마저 삭감하려고 하는 시 집행부의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및 시의회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