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작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액'을 일반인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 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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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좋은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확인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