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회 정상화’ 밑그림 위의 혁신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 5월 2일 이후 국회가 멈춰 선지 150일이 지났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동조와 배신, 공작과 흥정 등 정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본 행마만 볼 줄 알지 크게 한판을 내다보는 선견(先見)의 정치력은 부족하다.

여기에는 여야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한 몫 한다. 야당은 세월호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여당에 만나자는 의사만 전한다. 양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봐야 여당에 무조건 양보하라는 상황만 이어진다. 여당 역시 야당에 협상안을 가져오라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는 찾기 어렵다.

국회가 민생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이나 추구하는 구태를 씻어내지 못했다는 오명이 따라붙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날까지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국회 정상화를 넘어 ‘혁신’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역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핵심이다. 다가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해 안으로는 당 체제 전반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정치문화를 바꿀 방안을 미리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익히 경험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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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정치권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등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제시했지만 변화는 찾기 힘들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도 마찬가지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 등도 분위기 전환용 기법으로 보일 뿐이다.

혁신이라는 것도 때가 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뒤 흐루쇼프는 타이밍을 살펴 3년 뒤인 1956년에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 덩샤오핑은 6년 뒤인 1982년에 이르러서야 과거청산을 공론화했다. 현실 권력을 간파하는 능력, 이것이 실전 정치인 셈이다.

혁신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 방향과 속도도 중요하다. 혁명은 의지로 하지만 혁신은 정치력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이유다. 그 속에서 정치인의 결단력이 중요하다. 수많은 사안 속에서 큰 정치인의 그릇이 나오는 법이다. 말로만 혁신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는 밑그림부터 그린 다음 혁신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