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단통법…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관심이 뜨럽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약정 없이 월 9만 원, 2년 약정에 월 7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는 25만∼35만 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다.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만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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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힌 만큼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단통법 기업 좋으라고 하는 법인가" "단통법, 결국 요금 많이 내야 깎아준다는 얘기네" "단통법 아이고 의미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