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도 예산 14.3조 편성... "창조경제에 집중 투자"

2014-09-22 13:36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8%(6599억원) 증가한 14조313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올해보다 17.1% 증가(1조2192억원)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4864억원(38.58% 증가)을, 신산업․신시장 개척에 5609억원(18.8% 증가)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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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허브 및 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97억원을 들인다. 투입 규모는 올해 17억원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또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엔 100억원이 투입되며, 중기청과 함께 진행하는 '재도약 지원자금' 조성에 2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가젤형 기업 지원(2014년 900억원→2015년 3000억원),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제조업과 농업 등 개별산업 분야의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과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등으로 60억원, 전통산업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127억원, 의료·바이오 사업에 266억원, 소프트웨어(SW) 체계 구축에 189억원을 투입한다.

창조인프라 확충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창조경제밸리 육성에 308억원,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에 55억을 투입해 판교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미래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6.9%(4205억원) 늘었다. 정부의 전체 R&D 예산의 34.6% 수준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5.9%(1조453억원) 늘어난 18조824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 예산은 13대 미래성장동력, 정보통신기술(ICT)·SW 신사업 등 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 확대 등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3대 미래성장동력은 5세대(5G) 이동통신(753억원), 사물인터넷(IoT)(393억원), 빅데이터(79억원)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체 연구개발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해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안전 분야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강화 분야는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보다 5.9% 늘어난 2971억원을 투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