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1인당 5억이상 연금 받는다…이 중 4억원 정부가 부담

공무원연금[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이 5억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한 금액을 채우고 있어 앞으로 지급할 공무원연금을 모두 미래의 세금이라 할 부채로 충당해야 한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기금이사에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 CIO 임명
• 대체투자 늘린 공무원연금··· 신임 CIO 선임도 '대체'에 방점

작년 말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원에 이른다.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한다.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적용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30년간 내는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3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경우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추정액 가운데 작년 말까지 근속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재직자 연금충당부채는 303조원으로, 이를 재직자 수(107만2610명)로 나눈 1인 평균액은 2억8300만원이다.

또한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도 공개됐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도입 배경은 국가가 과거 열악했던 공무원들의 보수와 후생복지를 미래에 연금으로 보존해준다고 약속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했던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