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원 투입…시설·장비·훈련·관련산업 투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안전시설과 장비, 교육·훈련, 관련 산업 등에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12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17.9%) 늘린 14조6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안전예산 증가율은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늘어난 예산은 먼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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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군 등 재난관련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4년간 7000억원을 쓰고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응급질환 발생 시 전문의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헬기 1대와 악천후에도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위치발신기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

실험실 안전장비 구축과 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고도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장비 확충 등에도 예산을 쓰기로 했다.

또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재해대책비도 늘린다.

올해 시설물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노후하거나 위험한 도로와 철도, 교량, 저수지, 터널, 항만 등을 정비하고 관련 방재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항만과 댐 등 재해 예방시설 구축·관리 예산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교육·훈련도 실전형으로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는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에는 전국민 대상 실전 중심 종합 재난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관과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건설 기술 등 안전관련 기술·제품을 개발하도록 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을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등 안전체험 인프라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안전산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산 장비 구매 등 공공투자로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안전 관련 첨단제품 개발 등을 촉진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4∼2017년 기간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