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개혁 추진 박차 가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시청에서 간부공무원과 규제개혁·인허가·기업지원 담당 공무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광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을 강사로 초빙하는 이날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규제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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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전 세계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화두이며, 각종 규제를 대하는 공무원이 마음을 바꿔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92개 부서가 법령이나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례 122건을 발굴, 9월 15일 보고회를 열고 자체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관련 법령 등은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