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교육단체 “2015 교육과정 전면개정 반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육단체들이 12일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몇 달 만에 졸속적으로 내용을 구성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시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한다고 하는데 그 외 사탐 9과목 이상, 과탐 8과목 이상으로 잘게 세분화된 과목 중에서 겨우 사탐, 과탐 각 1과목씩만 이수해서는 균형있는 이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시안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 116단위에서 94~104단위로 후퇴하고 있고 필수이수단위 15단위에서 12~14단위로 후퇴한 과학교과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는 명분을 온데 간데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소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당초 기준인 국·영·수·사·과 15단위 이상(한국사 6단위 별도)으로 복귀하고 생활교양 교과는 현행 16단위에서 20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등학교 문·이과 칸막이 교육의 진짜 원인은 고등학교 공통교육과정의 붕괴, 필수이수단위 축소, 수능에서 탐구영역 분리 선택과 국·영·수 교과 비중 과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이수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공통교육과정을 복원, 필수이수단위 확대, 수능시험 공통과목의 확대와 사회·과학 탐구과목의 균형 있는 선택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국·영·수 비중은 수업시수 50~60%, 수능에서 75%(가중치까지 고려하면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영·수 비중을 40% 이내로 축소해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까지 모두 적용해야 하고 학교 내신(비교과 활동 포함) 반영 강화, 고교 서열화·상대평가 폐지와 함께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비중 축소, 수능의 대학입학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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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학습내용의 수준을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점검, 대학입학전형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문·이과 차원이 아니라 대학 전공학과별로 칸막이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과 중학교 교육과정에 필수로 도입하는 것을 발표한 가운데 소프트웨어교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여과 없이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교육적 근거없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은 향후 비교육적 논리에 따라서 또 다른 교과나 과목이 임의로 신설, 필수화 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초등에서 수업시수증가와 안전교과 신설, 통합교과 해체와 재구조화, 한자교육 활성화 등의 계획은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부담만 늘리는 개악으로 초등 1, 2학년 수업시수증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기초기본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늘어난 시수에 졸속으로 안전교과를 만들어 땜질하려 하는 것은 교육적 근거 없는 주먹구구 정책에 불과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는 개인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정 시점을 2011 개정교육과정이 모두 적용되고 평가 작업이 끝난 2019년 이후로 해 교육과정 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단체는 “문이과 학생들 모두 국어, 영어 교과는 똑같이 이수할 수 있지만 이과 학생은 수학, 과학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고 문과 학생은 사탐 과목을 더 많이(혹은 이와 함께 국어, 영어를 조금 더) 이수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문이과 칸막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문이과는 기존과 똑같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들이 사탐 4개 영역(가칭 신설 필수윤리, 필수사회, 필수지리, 필수역사), 과탐 4개 영역(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각 영역별 1과목씩 8개 과목(각각 최소 4~6단위 가정, 총 32~48단위 필요, 현행 국·영·수는 90~110단위 정도로 과도하게 이수하고 있음)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며 “이과 학생들이 세분화된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아무것이나 1개 과목만 이수한다고 해서 균형있는 인문사회교육을 받았다고는 결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통합사회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은 몇 사람에 의해서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합’ 과목을 만들어내기 어려울뿐더러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문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내용을 만들어내고, 현장 주체의 준비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이 실패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