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폭 놓고 정부-새누리당 이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한 가운데 담뱃값 인상폭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금연대책을 보고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흡연율은 가장 높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는 올랐는데 담뱃값은 그대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가격을 급하게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 입장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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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금연을 위한 사회·제도적 시스템도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조문식 기자]

이와 관련, 현재 국내 담뱃값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을 합친 2500원 정도다. 이는 지난 2004년 마지막으로 500원이 인상된 이후 10년 동안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문하고 있지만, 서민층의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비판 여론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라는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