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고 기금 재원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평균 20%대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7% 수준으로 낮추고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는 5000억원 상당의 대환대출 상품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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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35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 평균 대출금리인 21.6%의 금리를 적용받다가 고정금리 7%인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511만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소에 설치하고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2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금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00억원을 지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통시장 육성방안도 마련됐다.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특성화 지원(189억→509억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우수시장 5개를 선정해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 글로벌 명품시장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 100곳을 빌려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 대학간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