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추격당하는 한국 국가경쟁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받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이 가파른 성장으로 국가경쟁력에서도 거센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3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1단계 올라서며 28위로 평가됐다. 그동안 중국과 격차를 4단계 정도 유지했지만 최근 그 간격이 미세하게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EF 평가에서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 미성숙성 등 3개 부문이 8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고질적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한국 경쟁력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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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춤한 사이 중국은 차근차근 국가경쟁력을 키우며 턱밑까지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빨라졌고 조선, 철강 등 산업 기술력도 개선됐다.

최근에는 ‘신(新)실크로드 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육상 및 해상 교통로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비슷한 정책이다.

또 중국은 20~30개국과 고속철 협력을 논의하면서 육상 실크로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상 실크로드 연계를 위한 항구 건설 협력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불안하던 산업·금융 등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은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산업고도화 측면에서 성과가 상당부분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진국 중심 수출 지역도 다변화됐다. 외국기업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수출 품목은 고급화되는 추세다.

국유기업 대형화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3년 대형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개혁을 크게 강화했다. 국유기업 중 30~40개는 초대형 글로벌그룹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역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경제 규모 확대로 2차 산업 비중은 큰 변동이 없지만 3차 산업이 1차 산업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을 견인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3차 산업 고용인구는 2011년 2억7000만명으로 1차 산업 2억6000만명을 추월해 최대 고용산업으로 부상한 이후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3차 산업 고용증가 등에 힘입어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 2분기 39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국가경쟁력 상승에 대해 앞으로 중국과 경쟁이 신흥국 등 제3시장에서도 격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입장에서 차이나리스크 무게 중심이 기존 대외변수에서 향후 경쟁국가로 이동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3~5년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중요한 시기다.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