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건축한지 15년 넘은 노후 주택 99.7%”

[자료=정성호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지은지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주택의 노후화로 수선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고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는 14만78가구로 전체 14만560가구 99.7%를 차지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전체 2만6254가구 중 76.8%인 2만168가구가 15년 이상된 주택이다. 국민임대는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없었고 전체 39만3965가구 중 93.1%인 36만6949가구가 10년 미만으로 조사됐다.

영구·50년임대 주택의 노후로 건물 등 수선유지비용도 증가추세다. 2011년 이후 영구·50년·국민임대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1년 1054억원에서 지난해 198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관련기사

• ​LH, 경북동부권 임대주택 211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 행복주택 토지 사용료 가구당 월 최대 5만원, “임대료 시세 60~80%로 책정”

LH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 해결하고 있다. 현재 누계 차액은 2011년 –3352억원, 올 6월 현재 –3973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영구임대의 특별수선충당금 누계 차액은 6월 현재 6170억원 적자이며, 50년임대도 7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수선유지를 위한 국고 지원은 2011년 469억원, 2013년 595억원, 올해 350억원으로 부족한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주택공급 못지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