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지역 편차 커 장애학생 차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역별로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격차가 커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지난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 5.18%, 부산 4.96%, 경남 4.61%, 전남 4.5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20억9964만5571원으로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은 4.18%이었다.

특수교육 지원예산액은 경기 3억7362만7725원, 서울 2억8096만3316원, 경남 1억6552만5887원, 부산 1억6301만4053원, 전남 1억3258만8071원 순으로 많았다.

관련기사

•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 공개 법개정안 발의

전국 평균 33.07% 보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 46.79%, 대전 42.46%, 인천 40.04%, 경기 35.72%, 충남 35.35%, 울산 33.98%, 대구 33.81%, 충북이 33.46%였다.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는 경기도가 2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0.68명, 광주 20.31명, 경북 20.25명, 전남 19.85명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교육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돼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대학생도우미 사업이 장애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미 인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해당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