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000km에 달하는 고압가스배관 주변에서 미신고굴착공사가 2013년 974건, 올 상반기 254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가스 배관관리는 15km 당 1인의 안전점검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등 타공사는 사전에 신고 및 안전관리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 관할의 고압가스배관은 총 4108km이며, 이 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2인1조로 1일 2회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된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공사 안전점검원이 입회해 가스배관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신고 굴착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신고 굴착공사는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은폐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신고 굴착공사의 건수는 2013년974건, 2014년 7월 현재 254건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도시가스배관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신고 된 2013년 미신고굴착공사는 203건으로, 지역도시가스사업자가 관로순찰 중 발견한 미신고굴착공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진 신고된 수치다. 안전관리원이 배관 순찰 중 발견한 실제 미신고굴착공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오 의원은 추산했다.
오영식 의원은 “고압가스의 폭발 등 사고가 가져올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천연가스, 전력 및 원자력 등 에너지 관리는 사고 가능성 제로를 추구하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로순회를 줄이려는 어떠한 규제완화 시도도 중단되야 하며 미신고굴착공사를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관리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