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브리핑] '윤일병 사망 사건' 국방부 "살인죄 기소 다시 검토하겠다"

아주경제 전영진,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윤일병 사망 사건.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해.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사망하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 윤일병 사망 사건의 결말은?

8월 1일 금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에 아나운서 이주예입니다. 아주경제 본지부터 살펴보죠.

보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은퇴설계 시장에 은행권이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대마진으로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은퇴시장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기존 은퇴 서비스가 주로 연금 상품과 관련된 솔루션 제공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생활 자금부터 은퇴 후 건강, 여가까지 챙기는 토털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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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일 창립기념식에서 ‘IBK 평생설계’ 브랜드를 론칭하고 은퇴설계 전문가 220명으로 구성된 ‘평생설계 플래너’를 발족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신한은행도 ‘신한미래 설계’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70여개의 미래설계센터에 컨설턴트를 배치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의 후폭풍이 군 수뇌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를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군 수뇌부의 문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사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며 “재판 관할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미 징계 조치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의 범위가 장관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음신문 보시죠. 아시아투데이입니다. 군이 윤모 일병 사건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4일 국회의 추궁이 있고서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기소내용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인권단체의 폭로가 없었다면 윤일병 사건은 단순한 상해치사 사건으로 묻힐 뻔 했습니다.

의원들은 진급에 눈먼 군 지휘관들에 의한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은 가해병사들이 은폐한 탓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당초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일 금요일 아주경제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사진=아주경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