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기업 재원 5조원 이상, 국민 안전·서민생활 안정에 사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쓰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환율이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하락해 재정 여력이 생겼으며 외화 부채 또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긴 자금 5조원을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기로 한 41조원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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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자발적으로 정상화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새 경제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6월 말까지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39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20개 기관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운위에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도 확정했다.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는 10월을 기해 2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부채 감축과 함께 투자를 촉진하고자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영남복합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화와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 분야 구조조정 속도는 더 끌어올린다. 내년에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서발KTX 사례와 같이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개별기관의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최근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기관에서 내달 중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