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무역ㆍ수출 살아야 내수 웃는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과 수출 활성화 정책을 가장 먼저 내세우며 ‘수출-내수 투 트랙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 기업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8일 취임 후 첫 회의에서는 새 경제팀 경제 정책 방향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회의가 첫 번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소·중견기업 수출 기업화 대책’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 뿐만 아니라 수출 역시 대기업 위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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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국내 중소기업 중 수출 기업은 3% 수준으로 수출 저변이 협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이 미흡하다”며 “최근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 기업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은 2.7%로 독일(10.9%), 영국(11%), 네덜란드(9.4) 등 주요 국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역 금융과 설비 투자 자금 지원 확대 등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해외 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시행될 해외 프로젝트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 방안(9월)과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10월)이다.

두 프로젝트는 대기업 참여도 중요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시장 공략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소비패턴·산업구조도 급변하고 있어 변화를 분석하고 활용할 필요성도 나온다.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은 박근혜 대통력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방향성이 타진됐다. 오는 10월에는 이 같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로드맵에는 교통·물류, 에너지, IT·산업 등 유망 협력 분야가 총 망라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구체 사업을 발굴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시장 진출은 수출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다. 새 경제팀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내수는 재정과 금융 지원으로 어느 정도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연계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재정보강·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 원 내외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 보강, 정책 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 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며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고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