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걸림돌, '내수'…하반기 정부 '덕' 볼까

[출처=한국은행]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분기 경제성장률이 나빠진 것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부진한 데 따른 결과다. 세월호 참사 등이 직접적인 하락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활성화에 나선 만큼 하반기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 기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장을 이끌만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복세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내수 부진, 경제성장의 발목 잡았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6%는 지난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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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대비 실질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1분기 2.2%에서 점차 낮아져 2011년 1분기 0.9%로 0%대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바닥을 찍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1%대로 반짝 반등했지만 다시 성장률은 침체하는 양상이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성장률이 악화된 배경에 대해 "수출이 꾸준히 늘었지만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등 국내 수요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중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간부문의 소비심리 냉각과 이에 따른 지출 감소 등은 예상했던 결과다.

정 국장은 민간소비 부진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의 영향과 함께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부정적 효과, 온화한 날씨로 인한 전기가스 등 연료 지출 감소, KT와 금융권에서 상용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고용시장 불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달 초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4.0%에서 3.8%로 내려잡았다. 여기에다 발표 이후 입수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률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망 당시보다 경제상황이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2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전년동기 대비 2.8%로 1분기(3.0%)보다 둔화했으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7%로 2012년 2분기(0.4%) 이후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다.

◆ 하반기, 회복세는 보이겠지만…"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받침돼야"

문제는 하반기 경제다. 2분기에 악화된 소비심리와 민간소비 등 바닥을 기고 있는 내수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1%에서 3.7%로 낮추고, 재정정책과 세제 등 갖은 수단이 총동원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만큼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끼어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역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을 중심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한은은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원 늘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무래도 경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강도가 세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등 일시적으로 충격을 줬던 요인이 사라지고 정부의 소득 증대 대책과 휴가철, 연기됐던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 등이 맞물리면서 민간소비는 예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가계부채나 투자 부진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고령화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5%대 증가율을 보이던 수출도 2분기 중 3%대에 머무르면서 증가세가 더디다"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이끌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심리적 부분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소득 증대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완만히 나타날 것으로는 예상되나 그리 큰 폭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